보행자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합의를 성급히 시도하거나 부주의하게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시 주요 요령을 숙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합의 전 준비
합의 전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정도와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후유장해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당사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고 차량번호 등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 장소, 피해 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사고의 경과와 피해 상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은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합의금액과 지급기한을 포함시켜야 한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합의를 진행할 때는 섣부른 결정을 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요구를 지나치게 억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다.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중상해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적은 보상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추가 고려사항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서가 제출되면,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때는 법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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