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시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정보 공유의 시차를 악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시대출은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증가와 관련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개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동시대출 현황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다룬다.
1.동시대출 정의 및 작동 메커니즘
동시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각 기관에 다른 기관의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이다. 신용정보원(KCB)에 대출 정보가 등록되기까지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신청자는 이 시차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를 검토할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이 시차를 악용한 동시대출은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게 된다.
2.저축은행 동시대출 규모 및 위험성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동시대출 규모는 상당히 크다. 2015~2016년 전 금융권에서 동시대출로 취급된 누적액은 16조 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만 3,800억 원 규모의 신규 동시대출이 취급되었다. 동시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율은 일반 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동시대출 연체율은 7%로, 일반 대출(5.3%)보다 1.7%p 높다. 특히, 특정 저축은행의 경우 동시대출 연체율이 18.2%로, 일반 대출(9.3%)의 2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높은 연체율은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3.동시대출 허점 발생 원인
동시대출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정보 공유 미비가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하는 데 최대 5영업일이 걸린다. 이 시간차를 악용해 대출 신청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출 모집인 유인이 있다. 대출 모집인들이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에 동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로, 차주 신용평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 내역이 다른 기관에 반영되지 않으면, 차주가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4.동시대출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동시대출에는 여러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동시대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한다면, 대출 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연체 시 추가 부담이 생긴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보다 3%p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예를 들어 연 10.9%의 금리가 적용될 경우 연체금리는 13.9%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출을 시도하기 전에 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대응 방안
동시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실시간 대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차주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하락 및 상환 압박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대출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동시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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