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 같이 도로 위에서 법규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같은 것을 내야 한다. 이 중에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간만 버티면 돈을 안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나머지 가산금 폭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다.
소멸시효 오해
과태료는 주차위반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전부 부담한다. 범칙금이나 벌금, 과료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태료에만 소멸시효가 있지, 나머지는 그런 게 없다.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 최초에 독촉을 하면 5년이 생성되는데, 이후로 납부고지, 독촉과 같이 국가에서 징수행위를 하지 않으면 5년 뒤에 안내도 된다. 그런데 5년 안에 징수행위를 하게 되면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생성된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소멸시효는 무의미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해서 독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수년이 지나서 가산금까지 내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통장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결 방법
소멸시효로 돈을 아끼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지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1.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하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비스하는 곳은 휘슬앱이다. 내가 주차한 곳이 위반지역인 경우, 적발되기 1~2분 전에 차 빼라고 안내를 해준다. 민간앱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는 없다. 한 때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휘슬앱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전국적으로 배포된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 기준으로는 대부분 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즉,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과태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하게 방어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민간앱이기 때문에 혹여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본인에게 있다. 이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2.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로 갈아타기
주유비를 아끼는 것은 뻔한 얘기이고 1년 동안 줄여봤자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 차량 관련해서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이다. 사고 한 번만 나더라도 3년간 할증이 붙어서 매년 20~30만 원 이상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느껴진다. 보험은 당장 나한테 떨어지는 혜택이 없는 분야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커지면 주유비가 올라가는 것보다 타격이 크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할증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갱신 시기에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삼성생명이든 DB든 서비스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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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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