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기준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대부분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해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내 건보료가 이렇게 높았나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들의 소득 기준을 뜻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고소득층, 저소득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을 선정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을 설정하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무조건 소득을 보고 판단합니다.
150% 이하 관련 정책 지원
- 돌봄수당 아이 1명당 월 30만원
- 지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월 20만원
- 농,어업인 법률 소송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위 4가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들입니다. 이 중에서 청각장애인 수술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신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과 재활치료비에 대해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수술 후 2년간 재활치료비도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소득 금액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해야할일은 나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과 내 소득을 비교하면 내가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재산 환산 과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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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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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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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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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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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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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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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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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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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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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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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9,03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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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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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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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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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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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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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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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소득보다 가장 조회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의 가치는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조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우편물로 날라오는 건보료 청구서와 아래 표에 적혀있는 기준을 비교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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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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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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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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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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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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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917,218
|
102,842
|
77,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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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4,890,128
|
171,393
|
175,541
|
173,710
|
|
3인
|
6,292,052
|
223,722
|
242,987
|
227,649
|
|
4인
|
7,681,620
|
272,614
|
303,435
|
279,532
|
|
5인
|
9,036,773
|
319,763
|
354,661
|
334,652
|
|
6인
|
10,360,506
|
370,489
|
408,122
|
3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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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위 과정까지 모두 거치게 되면 2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건보료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이면서 근로소득이 일정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은퇴 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충분히 본인 노력에 의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죠.
- 첫째,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늘리셔서 점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산정 때 가장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 둘째,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지 9년이 안되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 넘어가는 차량은 불리합니다.
이외에도 정년퇴직 후라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보료는 0원이 됩니다. 장기간 무직상태로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금액을 3년 동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 방법들은 본인이 소득이 있는데도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 점수는 그대로이지만 금액만 할인받는 겁니다.
- 그래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저소득층을 판단할 때는 건보료를 할인받는 방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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