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급을 받다가 올해에 갑자기 조건이 변경되는 바람에 탈락되었던 분들 그리고 신규로 선정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이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자격 조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 조건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본인이 벌어들이는 현금성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자산 항목에 따라서 적용되는 산술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다. 우선 나라에서 정한 기준만 확인해 보고, 내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자.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세전 월 기준이다.
2023년 인상
중위소득 30%는 100%에서 파생된 것이고, 100%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마다 다음 해의 것을 미리 발표한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득 기준도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준은 그대 로고, 본인 월급과 물가만 계속 올라가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 것이다. 2022년 중위소득 30%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583,444원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월 623,368원이 되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전부 다른데, 전체적으로 기준이 인상되었다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였는데 탈락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반대로 그러지 못했는데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뜻.
수령액 조건
생계급여는 참 웃긴 것이, 중위소득 30%가 곧 최대 수령액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만큼 수령액이 차감되는데, 최대로 받고 싶다면 본인의 최종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한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을 합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공제도 받고, 환산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게 된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이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다면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된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보증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금액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재산 산정 금액 월 5만 원 정도 나온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이상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수령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은 1인 수령액 항목과 동일하다.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참고해도 좋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자격 조건을 물어보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탈락 조건에 근접해 있는 분들 또는 생계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분들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채는 재산 산정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생계비가 당장 급한 경우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계자금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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