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1년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그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청 과정에서 대부분 필터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큰 그림은 익히고 접근해야지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개요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까지다. 청년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월 20만 원이 뭐 그리 도움 되겠냐고 할 수 있겠다만 소득이 적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자산이 많아서 더 높은 곳을 바로 보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이것보다 주택자금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즉, 청년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비난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 복지 혜택을 적극 공유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롭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라에서 세워놓은 기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하단에 있는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본 내용을 충실히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의 범위는 청년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서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청년가구로 본다. 다만 이때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조건도 함께 따지게 된다. 즉, 세대분리를 했을 경우 청년가구만 보면 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2가지를 다 봐야 한다.
중위소득 개념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과 같이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오산이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는 대상은 오로지 현금성 소득이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대부분 제외가 되는데 유일하게 실업급여는 포함이 된다. 정리하면, 본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 중에서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해서 반영된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 2022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2년도 기준을 보면 되고, 2023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3년 기준을 보면 된다.
2.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 범위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청년 본인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원가구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상황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원가구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일 때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분들을 집어넣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더라도 부모자식 관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에 모두 기재가 되는데, 재혼한 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개념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보증금과 월세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절대로 지원할 수 없지만, 월세의 경우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함께 계산을 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산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천만 원 × 2.5% ÷ 12개월 = 약 4만 원)
- 월세 합계 = 65만 원 + 약 4만 원 = 약 69만 원
-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3가지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를 모두 PDF로 변환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된다.
기타 생계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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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3가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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