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모 중 한 사람만 있는 형태를 얘기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협업을 해서 한부모가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주거, 법률, 상담 등 해당 가족이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래 자격조건을 대충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기 바란다.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양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니 나쁜 마음은 먹지 않도록 하자.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개인 사례
최근에 딸아이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한부모가족 신청 관련해서 상담 의뢰를 해온 적이 있다. 보통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미혼모인 분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 정보조차 찾기 어려워서 나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앞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도 궁금하다고 했다. 전체적인 인생 조언을 나에게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90% 이상이 미혼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미성년자 비율도 상당한 편인데,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 되는 듯하다. 아마도 두려운 게 크겠지. 내가 이 일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어도 뭐든지 의심부터 했을 것이고, 뭘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워낙 사기꾼이 많으니까.
자격 조건
1. 아이 나이 만 18세 미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로 조건을 두고 있다. 이 나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 밑에서 부양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본다. 미취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즉,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쳤거나 그런 상황이 못되어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만 나이 시행일 이후 달라지는 점 3가지
2. 부모 나이 만 25세 이상
부 또는 모 둘 중에 한 명만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쪽이 책임질 수 없는 환경도 모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군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구치소에 장기복역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양육에 책임도 지지 않으면 유기로 간주해서 지원가능하게 되어있다. 반면에 나이조건을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졌거나 출산 후에 양육할 의사가 없어서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을 한다.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된다.
3.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이게 가장 중요한데, 1번 2번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상황이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두고 있는데, 2023년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 중위소득 60%와 같거나 낮으면 합격이다.
그런데 본인이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의 것만 반영한다. 즉 본인 혼자가 대부분일 것이고,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그것도 포함시키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조건과 더불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 주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계산기 활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도 좋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애매하게 탈락된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자금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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