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만 나이 시행일 이후 달라지는 점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살아가는데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바로 시작한다.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사회통념상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제일 중요한 정책 복지 제도, 은퇴, 연금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자.
만 나이 계산법
본인 양력 생일이 지나야지만 한 살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이제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표현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1994년 11월 10일 생은 현재 기준으로 만 28세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29세로 불린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만 28세로 결정되어서 한 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만.
달라지는 점
1. 빠른 년생
2007년부터 빠른 생일, 빠른 년생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폐지시켰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만 6세가 되는 날의 다음 해 3월 1일로 정했기 때문에 만 나이가 통일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없다. 빠른 년생이 폐지되면서 세는 나이가 다른데 학년이 같은 일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같은 학년에 있는 아이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모두 동일한 나이가 되어서 혼란이 없다.
2.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 아니라 세는 나이 19세 미만을 뜻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인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는 나이로 규정을 한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 없이 기존대로 진행된다. 군대도 미성년자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는 나이로 결정을 하고 있다. 이걸 만 나이로 바꿀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3. 정년퇴직, 국민연금
기존에도 만 나이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달라지는 점이 없다. 기존에 시행된 내용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긴 한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추가 재계약을 통해서 1~2년 더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를 점진적으로 만 65세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금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걸 나라에서 책임져주지 않고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
연금 4층 체계로 노후 자금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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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만 나이 시행일 이후 달라지는 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이나 금융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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