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대해서 다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 자금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계층을 가려내기 위해서 특정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즉,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을 해서 가장 중간값으로 기준을 세워둔 것이다. 이걸 100% 비율로 표현하게 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제공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100% 기준에서 30%를 곱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만든다. 이게 가장 현명한 계산법이긴 하다. 다른 정책들을 보면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해당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장 못 사는 사람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전부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가구 단위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기준이다.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금액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알았으니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보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현금성 소득과 환산된 재산 금액을 합친 것이다. 재산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나라에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계산한다. 재산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놨는데, 아래표를 한번 보자. 주거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해서 특정 조건으로 구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현재 고시된 가격에서 월 1.04%를 곱해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걸 언제 다 계산해 보냐고?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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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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