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확하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주거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당장 빠져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개요
내 집이든 아니든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주거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내 집이 아닌 분들에게는 그 집을 빌려 쓰는 임차료를 제공하고, 내 집인 경우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을 준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의 가족 구성원과 주거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보증금 없는 월세
아래표를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을 3단계로 구분했었는데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벌어지는 바람에 4단계로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다. 보증금이 없고 오로지 월세로 계약하신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모든 수급자분들이 해당 금액을 최대치로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
-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최대 금액 한도를 지원한다.
- 중위소득 30% 초과라면 자기 부담금 내야 한다
- 월세 금액만큼 제공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중위소득 30% 이하 수준으로 정말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낼 돈도 없는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내야 하는 월세 수준까지만 준다. 서울 1인가구는 33만 원까지 제공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내는 월세는 20만 원이라고 하면 딱 20만 원만 준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면 33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2. 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올전세
보증금 낀 월세 혹은 월세를 내지 않고 올 전세로 계약한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1번 항목에서 소개한 것과 공유한다. 보증금을 월세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x 0.04 / 12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로 올 전세 3천만 원에 살고 있는 분들은 환산과정을 거치면 월세 10만 원이 나온다. 원래는 33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되니까 딱 10만 원만 지급된다. 물론 1번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까지 내야 하니까 더 줄어들게 된다. 그게 아니면 10만 원 정액이 지급된다.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 보증금 낀 월세에 사는 분들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은 넘어가야지만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외곽 지역조차도 이 정도 워낙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하 단칸방 수준이 아니고서는 최대치로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3. 자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수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뿐이고,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수 수준은 심각성에 따라서 경, 중, 대 3단계로 구분을 해두었고, 심사위원들이 자가에 직접 방문해서 체크리스트에 맞게 확인을 한 다음에 노후도 점수를 매긴다. 노후도 점수 1점당 12만 4천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우 68점을 초과해야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점수당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68점에 해당하는 1,241만 원을 제공받는다. 도서지역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 10% 가산해서 받게 된다.
이것도 100%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번 항목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본인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의 100%, 중위소득 30% 초과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는 80%를 지원한다.
기타 생계비용 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금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치과의료 혜택 2가지
지금까지 2023년에 개정된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비 절약, 목돈 모음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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