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완화된 주거급여 재산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본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2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내 재산이 너무 많아서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해 보니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 놀라게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개요
단순히 재산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소득과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금액이라고 부른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인 중위소득 개념과 비교를 해서 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 가치를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외우지도 못할 수준의 계산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계산결과를 통해서 생계,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금액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금액 정보는 개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 기준
소득인정금액은 현금성 소득을 최종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최종 평가한 금액 2가지를 합산한 것이다. 재산을 평가할 때는 원래 가치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과 부채를 제외시켜야 하고, 이렇게 나온 결괏값에다가 소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환산율을 적용한다. 오늘 얘기할 것은 공제와 환산율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의계산기로 자동 해결된다.
1. 기본 공제액
지역 상관없이 공제하는 금액이 일률적이라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존재하는 재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0평 아파트가 3억이고, 수원에 있는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억이라고 했을 때 같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서울에 사는 분들이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2023년 이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대도시 안에서도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바람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총/창원, 그 외지역 총 4단계로 구분을 지었고 공제 금액도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을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산 종류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월 1.04%라는 아주 낮은 환산율이 적용된다. 계산에 능한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환산율 수치가 낮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0억, 20억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월 1.0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 한도액을 지정해 두었다. 아래표를 우선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집 가치가 얼마든 간에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를 적용하게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하게 된다. 약 3% 정도의 차이라서 큰 차이가 있을까 싶겠지만 재산의 경우 몇억씩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마무시한 격차가 난다. 1억의 1%는 100만 원이고, 4%는 400만 원이다. 무려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다.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
예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해당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다. 이분들은 주거급여를 받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이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라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재산을 산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아래표에 나와있는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일정금액 기준은 서울 5,400 만원, 경기 5,400만 원, 광역·세종·창원 5,400만 원, 그 외 지 역 3,400만 원 이내이다. 이것도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 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전부 제외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
기타 생계비용 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금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치과의료 혜택 2가지
지금까지 2023 주거급여 재산 기준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비 절약, 목돈 모으기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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