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및 개인 사례

본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개인사례에 대해서 소개한다.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평생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 이게 기초수급자와 다르게 무조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든 안되든 일단 주민센터나 공단에 방문해봐야 한다. 그러기 전에 대략적으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개인 사례

나에게 상담받은 어르신의 얘기다. 처음에 기초노령과 노령 차이가 헷갈려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정책상으로는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상담요청할 때도 대화가 잘 안 되어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다.

어르신은 배우자와 함께 만 65세가 넘었고, 두 분 각각 국민연금을 20만 원 이하로 받고 계셨다. 그래서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을 각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부부라서 개인당 감액 20%를 받아 해당 가구에는 최대 51만 7,080원이 지급되었다. 처음에는 왜 감액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으셨는데 부부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는 곧장 이해를 하셨다. 다행인 것은 다른 감액 조건인 소득역전 기준 때문에 돈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쭉 보게 되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운 데다가 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압축하다 보니 세부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고, 오늘 소개하는 수급자격과 더불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만 대략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같이 사시는 경우에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그 대신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분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자격 조건을 따질 때는 같이 합산해서 보지만, 지급액을 제공할 때는 개별적으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라서 감액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2.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소득이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라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선정 기준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부 중에 만 65세 이상이 한 명만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면 된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 한다. 이것을 합산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규모가 커서 이걸 소득 수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연금 중복 제외 대상

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연금 제도로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해서 받지 못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걸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50~100%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복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